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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변호사]민사 소송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계약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되면 당사자는 계약으로인한 합당한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데 주로 권리 청구나 손해배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집을 양도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집을 양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매수인은 어떨까요? 매수인 또한 매매대..
법률정보 2023. 10.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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