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 A 씨는 경기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 동네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노인정으로 사용하라며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가 B 씨를 데려와 컨테이너를 하나 더 설치하여 월 50만 원씩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A 씨는 계약은 골치 아프니 싫다고 거절하였으나 조카는 "노는 땅 너무 아깝다 월에 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꾸준히 A 씨를 설득하여 결국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월세가 밀리게 되면서 B 씨에게 나가라고 하니 돈을 주면 나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골치 아프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 A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며 저희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과 임시 공휴일로 제법 긴 연휴가 되었네요. 덕분에 귀향길, 귀성길이 다른 때 보다 조금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연휴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조만간 비소식이 있다고 하더니 날씨가 말 그대로 꾸물꾸물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하는 법 전략은 따로 있고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판정되는지는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르기만 하면 쉽습니다. 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오늘은 어떠한 법적철자를 시작하든 항상 듣게 되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명시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통보했다고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계약, 채무 등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것 또한 내용증명의 역할입니다. 해당 문서 자체가 실제로 사실을 대변해주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해결의 증거로서 도움을 얻거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하겠다는 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