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인지 청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홀어머니와 생활하던 중 자신의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필요한 소송이 바로 인지청구 소송입니다. 친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인지청구는 어떠한 소송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인지 청구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 정당한 당사자 - 원고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피고 : 부 또는 모 제척기간 생존중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계약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되면 당사자는 계약으로인한 합당한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데 주로 권리 청구나 손해배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집을 양도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집을 양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매수인은 어떨까요? 매수인 또한 매매대..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민본의 기쁜 소식을 안내 드릴까 합니다. 저희 민본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충주와 더불어 과천에서도 작게나마 법률사무소를 오픈하여 더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충주 민본 블로그에 더해 과천블로그 개설과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충주 뿐만아니라 과천을 넘어 경기, 수도권까지 저희 민본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법률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ing soon......11월.......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민사 소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은 여려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대장의 종류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볼까해요~!!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토지 대장,임야 대장과 함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와 달리 권리에 관해서는 소유권만 공시되어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않는 소유권의 제한사항인 건축법등의 위반 건축물 여부가 대장에는 표시되..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과 임시 공휴일로 제법 긴 연휴가 되었네요. 덕분에 귀향길, 귀성길이 다른 때 보다 조금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연휴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청주, 음성, 금왕, 제천, 원주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1) 영업용 상가건물일 것 ** 그러므로 종중사무실,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사무실, 동호인 활동을 위한 건물 등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법리만 적용됩니다. 2)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 그러므로 상가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