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간남 및 상간녀 소송의 쟁점은 상간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먼저 가장 손쉬운 증거사례로 원고의 가족을 ..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