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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헌법재판 사례] 양배추, 양파, 흑마늘 식품 과대광고 헌법소원 사건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헌법재판소 오늘은 흥미로운 헌법재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 함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즉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불복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원재료로 하여 각 원재료별로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갈색 액상차 유형의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청구..
헌법재판 2023. 2. 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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