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서초 변호사, 방배동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 연루 되었다면 법률전문자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그렇다면 내 주위에 법률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저희 사무소를 찾아 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면서 "여기 법무사죠?" 라고 물어 보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흔히 '로펌' 이라고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다면 법무사와 법무법인 즉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다른걸까요?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먼저 가장 기본적인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

안녕하세요. 방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초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연체하셔서 임대인이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 인도 청구와 연체된 월 차임을 청구하였고, 결과는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를 기본으로 약정되고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주택 임차인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보복운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본인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냥 난폭운전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난폭운전은 단순히 속도를 즐기는 등 개인적인 즐거움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는 것이 불분명한 반면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하며, 단1회의 단발성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보복운전의 형량이 폭행 형량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지적장애, 미성년자, 치매와 같이 의사 능력이 없는 이가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법률 행위에 일정한 흠이 있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요.  무효의사능력의 흠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 허위의 표시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위법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경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티 안 나는 지적 장애인이 장애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당사자는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A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