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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11 (2)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 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명도소송인도명령 신청 기간(매각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
민사사건
2024. 12. 11. 14:58
[공지] 법무법인 민본 과천 사무소 이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민본이야기
2024. 12. 11.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