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때린 학생이 아닌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법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선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마약청정 대한민국. 씁쓸할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번지는 불을 막고자 2023년 11월 22일, 대폭 강화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대상: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검사시점: 입국 심사 이전(기내수하물, 신변검사) -공항검색 기능 강화: 2024년까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3초 전신스캔) 전국 공항 설치 -우편 집중 검사 시행: 특송화물·국제우편 대상, 해외 밀반입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