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미혼 행세'한 유부남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대생이었던 A는 같은 학교 선배인 B와 교제하였습니다. B는 A의 자취방에도 자주 방문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슬슬 결혼이 하고 싶었던 A가 '우리 결혼 언제하냐'고 문자를 보냈고 B는 '이제 슬슬 해야지', '직장이 있으니까 추진하자'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A가 B의 핸드폰에서 B와 B의 배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B는 '일적으로 아는 여자'라고 둘러댔다가 '이혼한 전처'라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가 알아본 결과 처음 교제를 시작하던 시점부터 이미 B는 유부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남편만 수입이 있고, 아내는 가정만 돌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가진 재산을 나눈다는 뜻이죠.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정확한 내 자산을 모르거나,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차에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대가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 말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동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승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