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 양육비 미지급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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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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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자 유치원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에 대한 자녀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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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이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재판부의 위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받는 양육권자와 자녀가 없길 바랍니다.

 

양육비 등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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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