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변호사] 청소년에게 마약 공급하면 "최고 무기징역?!" 강화된 마약 처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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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마약청정 대한민국. 씁쓸할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번지는 불을 막고자 2023년 11월 22일, 대폭 강화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대상: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검사시점: 입국 심사 이전(기내수하물, 신변검사)
-공항검색 기능 강화: 2024년까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3초 전신스캔) 전국 공항 설치
-우편 집중 검사 시행: 특송화물·국제우편 대상, 해외 밀반입 차단


2.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의사 처방 기준 강화: 처방량 ·횟수 등 강화 및 환자 과거 투약이력확인 의무화
-의사 자격정지 처분 제도 개선: 의료 목적 외 마약 투약 및 제공한 의사. 마약 오 ·남용 병원과 의사 제재.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 및 중독 의사 면허 취소.


3. 치료 ·재활 ·예방 인프라 확충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기관: 2024년까지 30곳으로 확대
-중독 재활센터: 현행 3곳에서 전국 17곳으로 확대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치료 수가 및 치료 접근성 개선

 

여기에 더해 마약사범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류 밀수 ·매매 공급 사범: 초범도 구속수사
영리 목적 마약 상습거래 확인시: 최대 무기징역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8년 143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정부는 미성년자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마약류 범죄 양형 기준 적극 개진: 청소년 대상 범죄시 가중 처벌(양형 기준 신설), 상습 투약자 최고 6년 이상, 대량 소지 ·유통범 최고 무기징역 선고 등 

 

또래 집단력과 호기심,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 성인들의 적극적인 마약 제지와 청소년 대상 안전 교육이 절실한데요. 

정부에서도 청소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실제 교육을 들은 학생들은 "학교폭력, 교통안전 등 형식적인 여러 교육 중 하나일 뿐이라 느껴진다", "십대가 어떻게 마약에 빠지게 되는지 와닿지 않는다" 등 아쉬운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법률 상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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