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 단속 수치 , 무알콜맥주도 음주단속에 걸릴까?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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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대목인 시기라 대리 기사도,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죠.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지며 "집도 가까운데 잠깐 운전해서 갈까"하는 순간!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절대 단속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치로 보니 가늠이 잘 안가죠?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또는 맥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 보면 0.03%가 나옵니다.

즉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소리죠.

물론 사람마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소주 1잔을 마셨어도 누구는 음주단속 기준에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죠.

 

음주운전으로 저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러 오는 분들 중 몇 분은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면허 정지같은 행정 처분이 아닌,

실형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10년 이내의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수치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음주운전 후 현장에서 도주

음주측정 거부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훈방이나 귀가 조치와 같은 경고로 끝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주취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그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잠깐의 실수였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대리운전이 전화를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택시가 안 잡혔어요."

"정말 잠깐 운전했던거예요."

잠깐의 실수였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위와 같은 말은 재판 결과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 입니다.

무알콜이라고 써져 있어서 마셨는데 왜 단속에 걸리냐고 화내실 수도 있는데요.

음료 제조 특성 상 발효 또는 혼합이 되면서 알코올이 발생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세법상 알콜이 1도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주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알콜 1도 미만이면 '무알콜'로 판매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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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박채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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