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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형사소송의 법률용어 알기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알기 쉽게 알아보기 첫째 형사소송 편입니다.형사사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에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를 지어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면 전부 민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을 말함. 고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 (내가 주인인 상점에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을 때 내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고발: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것 (내 상점에 물건을 훔치는 모급을 목격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자를 뜻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피의자: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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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9.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