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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거불응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변호사 박채훈] 사업장에서 집회·시위한 경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한 경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해설]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 시위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요지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수급업체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청소미화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신규 수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계속 근무하여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행정사건
2023. 2. 21.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