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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제천/음성/ 민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주임 입니다. 오늘은 내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인도 와 건물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를 상속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 토지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나 내땅을 침범하여 점유하고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거래를 하고 지료를 납부하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만약 소유하게 된 토지를 매매 하게 되거나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며 이로써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 소..
민사사건
2023. 9. 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