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강간 및 감금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가 가진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B를 강간하고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B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강간 및 감금죄의 법리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송무 사무원 입니다. 법률사무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를 하다보면 낯선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일정조율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 기일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처음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고계시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판 중 접하게되는 기일의 종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상고기일, 항소마감일, 이의마감일, 보정마감일, 조정기일 등등.... 많은 기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출석을 요하는 기일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일은 공판기일,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