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 지난번 상간소송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이 없으니 몇 백으로 합의보자"는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 ~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불륜 기간), 혼인 파탄 원인제공의 심각성, 피해(정신 및 육체) 정도, 자녀 유무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연인같은 메세지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무..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