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착오는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보통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헌법재판소 오늘은 흥미로운 헌법재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 함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즉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불복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원재료로 하여 각 원재료별로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갈색 액상차 유형의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