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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행정심판 변호사] 행정심판 국선변호사 박채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민본 병아리 송무 사무원입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심판 (시사상식..
민본이야기 2023. 3.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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