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가사 소송 중 승소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양부모님 밑으로 출생신고되었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위 양부모님 슬하에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이하, '피고'라 합니다)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양부모님과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위 문제의 해결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지난해 말까지 37.5%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미혼, 이혼 한 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