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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변호사 사무실]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민사사건 2023. 9.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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