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근래에 종영된 "우리 남이 될 수 있을까?" 란 드라마를 보면서 이혼전문 변호사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변호사님들은 모든분야의 소송를 다룰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전문 변호사" 란 뭘까요?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은 형사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또 민사소송 중 부동산 전문이기도 하십니다. 이렇듯 전문 변호사란 어떤 것인지, 전문변호사는 어떤 점이 좋은것인지 알아 보려고합니다. 먼저 "전문 변호사" 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변호사는 전문분야 심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전문분야의 소송 횟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