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송무 사무원 입니다. 법률사무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를 하다보면 낯선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일정조율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 기일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처음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고계시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판 중 접하게되는 기일의 종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상고기일, 항소마감일, 이의마감일, 보정마감일, 조정기일 등등.... 많은 기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출석을 요하는 기일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일은 공판기일,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