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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민사 변호사]지적장애를 가진 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9다213344판결을 참고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원고는 2015.7.6.경 피고에게 굴삭기('굴착기'라고도 합니다)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합니다.)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796만 5,000원을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
민사사건 2023. 3. 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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