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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충주, 음성, 제천, 괴산 음주운전 취소나 정지 벌금 대처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민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금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이어야하고 고약한 사람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와 처벌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형사사건 2023. 2. 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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