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연속으로 잡히는 연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술약속으로 일정이 꽉 찬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문인지 저희 사무실에도 음주운전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어디서 마셨어요? 누구랑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어요? 주종은요?" 난생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누구나 앞이 깜깜해지고 긴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사적으로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때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쿠 이를 어쩌나 !!" 하는 후회와 자조썩인 한숨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 지인들, 혹은 직장들에게는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로 시작되는 이 고민은 여기 저기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 정보가 늘어 날 수록 그 고민은 깊어 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정보 중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들도 많습니다. ( 더욱 공포를 부추기는 말들...) 어쩌면 그게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서 누구나 격게되는 수순 내지는 메카니즘 같은 거라고 봅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 고민에 싸여 있다면 저는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따져 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음주운전에서 '자동차 등' 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