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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제천/ 음성 가사변호사] 상간녀(남) 소송의 성립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간남 및 상간녀 소송의 쟁점은 상간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먼저 가장 손쉬운 증거사례로 원고의 가족을 ..
가사사건 2023. 9.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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