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주임 입니다. 오늘은 내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인도 와 건물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를 상속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 토지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나 내땅을 침범하여 점유하고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거래를 하고 지료를 납부하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만약 소유하게 된 토지를 매매 하게 되거나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며 이로써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 소..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은 왜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등... 사업 인허가, 금융 조달, 건설, 운용,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쟁송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해당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소송을 맡아야만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안이나 법안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저희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의 2가지 전문분야 중 하나는 민사소송의 부동산전문입니다. 제가 자주듣는 질문중에 하나 법률사무소도 병원처럼 전문분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집중적으로 관심과 경험이 축척된 분야를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등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왜 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https://low-minbon.tistory.com/41 저희 법률사무소 민본은 민사 소송 중 부동산 분쟁에 전문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무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다 살다 내가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될 줄이야 ..."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청주, 음성, 금왕, 제천, 원주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1) 영업용 상가건물일 것 ** 그러므로 종중사무실,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사무실, 동호인 활동을 위한 건물 등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법리만 적용됩니다. 2)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 그러므로 상가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