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민사 소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은 여려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대장의 종류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알아볼까해요~!!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토지 대장,임야 대장과 함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와 달리 권리에 관해서는 소유권만 공시되어 있고, 등기부에 기재되지않는 소유권의 제한사항인 건축법등의 위반 건축물 여부가 대장에는 표시되..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은 왜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등... 사업 인허가, 금융 조달, 건설, 운용,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쟁송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해당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소송을 맡아야만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안이나 법안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