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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보석허가청구서 작성방법 / 보석 승인, 보석 기각 조건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법률정보
2023. 9. 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