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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 음성 / 과천 /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몇 살까지 소년법에 적용될까? 촉법소년 범위 및 소년범죄 형량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형사사건 2023. 11.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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