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을 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좋은 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에 대한 제 소견을 묻곤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가 좋은 변호사가 곧 실력 있는 변호사이며 좋은 변호사라 하겠지요. 그게 법률사무소 내지는 변호사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니 이를 등치화시키는 것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들여다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찾게 될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그 답은 자명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갑작스럽게 봉착한 예상치 못한 상황 법률적 지식은 물론이고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압박을 혼자 감당하자니 부담스럽고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것 저것, 여러 가지로 절치부심 끝에 결국 내린 결론이 실력 있고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