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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국제이혼 / 외국인 이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요즘 늘어난 국제결혼만큼, 국제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우자가 외국인이여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 후 영주권만 얻고 잠적 했다면?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찾아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핸드폰 등..
가사사건 2023. 9.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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