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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부동산 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청주, 음성, 금왕, 제천, 원주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1) 영업용 상가건물일 것 ** 그러므로 종중사무실,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사무실, 동호인 활동을 위한 건물 등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법리만 적용됩니다. 2)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 그러므로 상가건물 중..
민사사건 2023. 3.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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