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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형사 변호사 박채훈] 강간 및 감금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강간 및 감금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가 가진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B를 강간하고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B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강간 및 감금죄의 법리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사사건 2023. 2.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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