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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6/04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동변호사 #법무법인민본 <공유물분할- 승소사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88888 판결)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사건
2024. 6. 4.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