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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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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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는 몇 년 동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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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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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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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받는 ​

양육권자와 자녀가 없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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