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민본]음성·제천·괴산 변호사 <아동학대 피해자 ·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성공 사례>

안녕하십니까.

충주 아동학대 변호사,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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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담당 반 아이의 팔로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아이를 밀치고, 아이를 누르는 등 수십 번에 걸쳐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행한 사안 입니​

2. 민본의 대응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피해자 가족은 큰 충격과 함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과 그 아동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를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집행유예),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취업제한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 12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와 반하여 남자 성기 사진 2장을 보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민본의 대응

최근 들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관련하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물 제공, 애정 어린 대화 등으로 아동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본 사건과 같이 음란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인 대상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기의 미성년자 부모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이가 어린아이들에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사진등은 어린 나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험이고 이는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바, 저희 법무법인 민본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성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톡내용을 미루어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나이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사건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고, 특히 성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중형까지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