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민본]음성·제천·괴산 변호사 <강제추행 피해자변호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충주 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사무실

충주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

 

1. 사안의 개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걸어가면서 "춥지 않냐"라며 자신의 상의 주머니의 피해자의 손을 넣었고, 이를 거부하여 손을 빼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허리를 감쌌고, 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몸이 좋다며 만져보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잡아당겨 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2. 민본의 대응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 피해자의 거부 의사의 표현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가해자는 강제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한 가해자의 추행만으로 강제추행 죄가 성립한다고 적국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