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목록형사소송선고유예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형사 변호사 박채훈]아파트 동대표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도 추운 날씨였는데 봄이라 이젠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네요. 지난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장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A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B가 위 회의를 허락하지 않아 A와 다른 동대표들은 회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와 다른 입주민인 C는 B에게 수도 계량기 동파 문제를 ..
형사사건 2023. 3. 20. 14:28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