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목록친생자부존재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가사변호사 승소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사사건 승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남편과 사이에 딸로 등재된 자(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남편과의 신혼 시절, 업둥이로 키우게 된 딸입니다. 원고와 전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를 출생신고하여 친딸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 ~ 3년 후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전남편이 키우다가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상 파양 갈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을 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의 정리..
가사사건 2023. 5. 11. 17:06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