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요즘들어 음주운전과 관련한 글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지난 번에도 강조드렸던 것 처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점점 강화 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47 [충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ow-minbon.tistory.com 음주운전의 핵심은 '방심'이지만 법적· 행정적 처벌은 '엄중'하기에 그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강조하는 노력은 반듯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도 추운 날씨였는데 봄이라 이젠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네요. 지난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장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A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B가 위 회의를 허락하지 않아 A와 다른 동대표들은 회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와 다른 입주민인 C는 B에게 수도 계량기 동파 문제를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게되는 음식 배달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A는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A는 B로부터 볶음밥 배달주문을 받아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배달 직원에게 음식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A는 C로부터 볶음밥 주문을 받아 B에게 배달하였다가 반환된 볶음밥의 포장을 뜯어 재조리한 후 C에게 배달하였습니다. A는 위 사실로 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위 사안에서 문제된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 러목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