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특히 해지, 해제, 무효, 취소와 같이 언뜻보기에 다 비슷해보이는 단어를 의뢰인분이 잘 못 알고 계셔서 소송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뜻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지 기존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장래에 대한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 해지의 특징은 이후의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입의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즉, 은행에 들었던 정기 적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이용중이던 핸드폰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해지이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요건 하..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은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 최후통첩과 동시에 압박을 하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기록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 즉,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서 발송을 해야하며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많이 이용하죠.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 구두상으로 전해졌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서류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당사자 간 이루어진 날짜 혹은 금액에 대한 조율을 서면에 적어 우체국에 증명하는 식인거죠.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2023 하계 법정 휴정기를 맞아 민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휴정기는 하계/동계로 나뉘어 2주간 시행되는데요. 2023년 하계 휴정기는 2023. 7. 24. ~ 2023. 8. 6. 까지였습니다! 법정 휴정기라 할지라도 저희 민본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ω •́●) 그렇게 2023년 8월 2일! 하루 날 잡고 공부하러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로 꽉 채운 하루였는데요. 오전에는 변호사님께서 20년 경력의 실무자님을 초빙해주셨어요. 덕분에 송무사무원의 필수 프로그램 로탑 사용 팁과 실무 시 노하우, 어떤 실무책을 읽어야 하는지, 의뢰인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쩝쩝박사이신 사무장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