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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칼부림에 방어했을 뿐인데 내가 가해자?" 정당방위의 기준과 어려움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칼부림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칼부림을 암시한 예고글 중 검거된 수만 149건, 이 중 15명은 구속되었는데요. '나도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와 같은 대처 방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죠. 2014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가한 20대 A씨는 자기 집을 뒤지고 있는 도둑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도망가려는 B씨를 제압해 쓰러뜨렸고, B씨가 다시 일어나려하자 빨래 건조대..
형사사건 2023. 9.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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