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위 금전 등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러므로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반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정 공방인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