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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위증죄 기소되어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위증죄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모든 재판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선서한 후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실수 등으로 인하여 증인이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
형사사건 2023. 3.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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