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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화해권고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제천/음성 이혼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등 화해권고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사례 중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되도록이면 이혼을 막으려 애쓰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혼을 막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되 합의나 화해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의 자녀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 좀 더 좋은 이별이 될 수있도록 법원은 화해 권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2. 소..
가사사건
2023. 9. 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