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요즘 늘어난 국제결혼만큼, 국제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우자가 외국인이여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 후 영주권만 얻고 잠적 했다면?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찾아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핸드폰 등..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요즘 막장드라마 정말 인기 많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설마 저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싶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의 결혼생활은 드라마와 달리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특히 가사 소송 중 가장 빈번한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더 이상 당사자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에는 너무나 힘든일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합의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