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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사례 중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되도록이면 이혼을 막으려 애쓰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혼을 막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되 합의나 화해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의 자녀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 좀 더 좋은 이별이 될 수있도록 법원은 화해 권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2. 소..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