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